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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방위 대치 ‘전운 고조’

‘조용환 인준안’ 발단 서울시장 보선 앞 氣싸움
한미FTA 비준안 처리 등 정기국회 차질 우려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무위원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각종 쟁점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토’를 문제삼아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조용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면 돌파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여야간 대치의 이면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양상을 띠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한 기싸움 성격이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좌파라는 색깔을 씌워 인준하지 않으려는 여당의 행위는 오랜 관행을 무시하는 것이자 당리당략적인 행위”라면서 “이를 좌시할 수 없으며, 한나라당이 야당 추천권 존중을 당론으로 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와 국감 등 전반적인 국회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적시해서라도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민주당이 요구해 그렇게 했다”면서 “정기국회가 어려워질 것 같다. 냉각기를 가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 충돌은 한나라당이 조기상정을 원하고 있는 한미FTA 비준안 등 다른 현안 처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미국 정부의 한미FTA 비준안 의회 제출시점이 명확해지면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다는데 합의했지만 야당이 다른 정치현안과 연계할 경우 조기상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현재까지는 미국측의 상황변화가 없으며, 하루 이틀 더 지켜본 뒤 언제 비준안을 상정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한미FTA는 다른 사안과 분리해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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