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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재추진 마찰 예상

道 강화규정 발의… 도의회 “외부 기관 별도설치 예산낭비할 필요 없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의회 반대로 무산됐던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재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파주영어마을내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라고 종전의 임의규정을 되레 강제규정으로 강화했다.

도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통해 도와 시·군, 온라인 평생교육기관들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또 파주 영어마을 내에 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파주영어마을과 평생교육원, 창조학교 등 문화관련 기관 3곳을 통합운영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도의회는 그러나 “임명권을 가진 도지사의 교육적 목표에 휘둘리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며 법인 설립방식에 우려를 제기하며 설립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결국 도가 이번 개정안을 재차 발의하면서 도와 도의회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는 평생교육국내에서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굳이 외부에 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해에도 많은 논란끝에 설립이 무산됐는데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많은 의원들이 유감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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