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주축으로 추진 중인 ‘경기고등법원’ 유치에 대해 광주, 부산, 대구 등 13개 지방변호사회도 15일 성명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에서 “1천200만 경기도민이 고등법원 관할 사건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까지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의 고법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방변호사회는 이어 “서울고등법원 역시 60개에 가까운 재판부를 운영해야 하는 등 재판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서울고법 관할 사건 중 수원지방법원 관내의 사건이 무려 7천여건으로 부산지법 6천여건보다도 많아 유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곳이며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는 원외재판부가 운영 중이지만 경기, 인천지역에는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경기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