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긴축재정에 나선 가운데, 도의회가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도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16일 개회하는 261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별로 총 46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이들 안건 중 상당수의 조례안이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이 무상급식 확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가용재원의 1/3 이상인 1천5백억원 이상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요구하고 나서 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라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례안들이 줄지어 발의되면서 도와 도의회간 예산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또 이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도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등으로 재정지원이 원할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조례안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들을 살펴보면 빗물 저류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공공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담은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기농 벼 종자 공급과 ‘경기도 유기종자 생산협의회’를 구성·운영을 위한 실비 지원을 명시한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돼 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토록 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구체적인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해놓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교육진흥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환경교육진흥기금 설치를 명문화, 기금 설치에 난색을 표한 도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확대 등을 위한 조례안 역시 소요예산이 뒤따를 전망이다.

도 예산담당 관계자는 “도의 재정상황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며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도와 도의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도의 가용재원은 4천522억원으로 올해보다 29.5% 정도 감소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