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나 시민들은 개별피해 사실조사를 통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전 사태를 놓고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전력거래소는 정전 사태 당시 전력 공급량을 허위로 보고 보고했었다”고 밝혔다.

■ 정전사태 보상받는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피해 사실조사를 통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변호사, 기타 전문가, 한국전력[015760], 전력거래소 관계자 등으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 보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상지침은 피해유형, 업종, 구체적인 피해 보상기준 및 조사절차 등을 담게 된다.

지경부는 특히 전국에 있는 189곳의 한전 지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피해신고센터를 열어 보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와 신고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을 통해 하기로 했다.

■ 최중경 장관, 선 수습-후 거취판단= 최 장관은 이날 초유의 정전사태를 놓고 자신을 향하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과천 지경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의 거취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선(先)수습-후(後)거취’ 정리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사퇴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것이지만 사태 진상조사와 필요한 대책 마련 뒤 ‘책임있게’물러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 “전력거래소, 전력 공급량 허위보고”= 최 장관은 이어 전력거래소가 허위보고를 했으며, 하절기 비상대책을 연장한다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발전소 정비는 원래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전력거래소가 보고한 공급 능력에 허수가 있어 허위보고라고 할 수 있다”면서 “발전기가 발전 상태로 가려면 5시간 동안 예열을 해야 하는데, 예열도 하지 않은 발전기의 공급능력 202만 킬로와트(kW)를 보고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15일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 30분 전인 오후 2시30분 지식경제부에 보고된 예비전력은 350만kW 내외였는데, 여기에 허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예비전력이 140만kW까지 떨어졌고, 이런 상황이 오후 3시쯤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를 불시에 방문, 전날 발생한 ‘정전사태’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 대통령은 최 장관과 김우겸 한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대규모 순환 정전의 사유, 재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보고받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전과 전력거래소, 지식경제부가 전력사용량 예측오류, 홍보부족 등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