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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악화 대책 마련을”

김영환 의원 도정질의… 타 지자체 비정규직 조례안 벤치마킹 주장
서진웅·임채호 도의원, 기금 운용·학교급식 보조금 부당지급 질타

 

경기도의회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이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제성장률 악화와 기금운용 실태 지적, 매점 운영의 문제점 등을 추궁하고 나섰다.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민선3기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9.65%인 반면 민선4기에는 4.65%에 그쳤다”며 “내수와 고용을 일으키는 실질설비투자 추이도 민선4기는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술학교 등을 대폭 확대하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비정규직 보호 조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진웅 의원(민·부천)은 도의 1조5천억원에 달하는 16개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노동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은 당초 운용계획의 60% 미만이 사용되고 있다”며 “최근 이자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면서 대부분의 기금이 원금마저 갉아먹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채호 의원(민·안양)은 친환경학교급식사업 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성남지역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학교급식사업 농산물 보조금 현황 조사 결과 59%가 일반 농산물을 구입했는데도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라며 “이를 토대로 추산할 경우 올해 도내 초등학교에 모두 240억원이 지원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33억원이 부당지급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는 이들 의원들 외에도 민주당의 오세호(평택)·윤은숙(성남)의원과 조평호 교육의원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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