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의식한 때문인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앞장서 최근의 정전사태와 외교정책 전반, 자원외교의 허점 등을 캐물었다.
특히 지식경제위의 지식경제부 국감에서는 정전사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팔달) 의원은 질의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갈 뻔 했었다”면서 “어제 지경부는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처럼 허위보고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고,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짜맞추기 의혹이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지경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답변에서 정전피해 보상대책에 대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자회사들이 (이번 정전사태에 대해) 조금씩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 관련기관끼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혁신안 미흡 논란에 대해 “궁극적인 금융감독 개편 방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두달간 활동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감독체제 전반에 대해 용역을 주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자원개발업체 C&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과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 및 정권 실세 개입 논란에 대해 “C&K에 관한 부분은 외교부가 스스로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소상하고 명명백백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것(외교부 보도자료)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큰 불찰이라고 생각하나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밝힌 뒤 카메룬이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돼 있지 않아 다이아몬드를 수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카메룬이 킴벌리 프로세스에 연말까지 가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오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국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은 내달 8일까지 20일동안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