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권선택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동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회 민주당시의원 이용범외 18명이 발의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을 반대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은 학교학습의 자율적 운영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배할 뿐 아니라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권한을 박탈하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상호간 신뢰가 전제될 때 가능하며 자신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을 시의회가 지정하는 보호관에게 지휘·감독 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 행위이며 사제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교육적,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학습선택권은 빼앗긴 채 자녀 교육을 위해 학원과 과외와 사설독서실로 학생들을 보내게 되어 사교육으로 인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수업과 과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pc방이나 유흥업소 등의 유혹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을 취하하고 그 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기능을 강화해서 문제점을 보안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며 감독은 교육청의 장학, 감사, 기능을 통해 교육감의 책임 하에 책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제의했다.

이와함께 “인천시의회가 진정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입법제도를 내놓으려면 학력향상을 위해 특색 있는 학교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학교에게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 줘 더욱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천 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며, 인천교육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한민국 인천이 제1의 교육환경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