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허재안(민·성남) 의장과 고영인(안산) 민주당 대표의원, 정재영(성남) 대표의원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 의원정책보좌관 예산을 반납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20억원은 수해복구지원 및 서민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방침이다.
특히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예산을 시·군이 부담해야 할 만5세 어린이집 아동의 무상급식 예산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지사가 도교육청이 만5세 유치원생에 대해 올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무상급식 만5세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중 30%일 5억6천500만원을 편성한데 대해 70%인 13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일선 시·군에서 예산안을 호소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 대표의원은 “이번에 반납된 예산이 기존의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유익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이들 시·군 중 예산 지원이 어려운 곳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린이집 만 5세아 차액보육료(급식비)에 대한 도와 시군 분담비율에 있어서 어려운 시·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도가 70%을 분담하고 나머지 30%을 시군이 분담하는 형태로 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제안키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일부 시·군이 재정난으로 어린이집 무상급식비 지원을 못하겠다고 한데 대해 도가 전액 부담하면 좋겠지만 도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그 이상 지원이 어려워 안타깝다”라며 “도의회에서 모책을 제시하면 흔쾌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4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의정비를 공무원 봉급 인상률 기준에 따라 자동 조정·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허 의장은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했지만 4년째 동결이다보니 의원들의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행안부 지침도 있고, 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가상승률과 공무원봉급 인상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