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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없던일로’

도의회 여가평위 “절차상 문제 전액 삭감”
실효성 의문제기 개정안 심의 난항 불보듯

경기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1일 261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여가평위는 평생교육국의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해 7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두고 지난해부터 끌어온 도와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민들의 평생교육정책을 담당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키로 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발의하고 이를 위한 국비 2억7천5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하지만 지난해 도교육청과의 협조가 없었다는 이유로 도의회가 조례안을 계류시키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도와 도의회간의 마찰이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4일 진흥원 설립을 강하게 규정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관련 예산 7억5천만원을 3차 추경에 반영시켰다.

하지만 여가평위는 도가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이번 예산안을 전액 삭감처리했다.

김유임 위원장(민·고양)은 “도가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비를 전액 반납해야한다고 설명했는데 업무지침을 보면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다른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라며 “앞으로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상성 의원(국·고양)은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500여개 이상의 전문적인 과목이 개설돼야한다”며 ”더욱이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계획된 38명의 인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진흥원 설립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 오는 28일 예정된 개정안 심의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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