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경기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무상급식 예산 심사를 비롯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예산 심사 등 도와의 마찰을 빚고 있는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예결위의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위원장 김주삼)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15조3천698억원 규모의 올해 3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예결위에서는 만 5세 어린이집 원생 3만5천여명의 9~12월 4개월치 급식지원을 위한 보육료 추가예산 5억6천500만원을 편성,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예산은 만 5세 유치원생에 대해 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하는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18억8천만원 중 3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도는 나머지 70%를 시·군이 매칭토록 했다.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3대 7에서 7대 3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며 증액이 예상된다.
특히 김주삼 예결위원장(민·군포)은 인턴보좌관 도입을 위해 확보했다가 삭감한 20억원의 예산을 어린이집 무상급식 예산에 편성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군에서 어린이집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키로 한 만큼 올해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가 부동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집행부와 잘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결위 민주당 위원들은 또 4대강사업 개장식 등 행사비와 관련해 지원된 국비를 반납하도록 도에 요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 개장식에 도가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다는 게 예결위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DMZ사계절 3D영상 촬영사업 등을 위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5억원에 대해서도 도가 직접사업하도록 항목 조정을 할 계획이다. 직접사업으로 돌리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결위 심의에 앞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예산 7억5천만원 전액, 차량인식용·방범용카메라 통합시스템 구축비 3억원 전액, 영어마을 출연금 16억원중 2억원 등을 삭감하며 도와 의견 충돌을 빚었다.
예결위 민주당 위원들은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 이들 예산을 다시 살리지는 않는다는 계획이어서 도 집행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