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으로 나간 뒤 허가기간을 넘긴 채 귀국하지 않아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사람 중 다수가 ‘버블세븐’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이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미귀국자 대한민국 거주 당시 지역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병무청이 관리 중인 86곳의 미귀국자 234명 중 서울 송파구 거주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강남과 고양 일산신도시가 13명으로 뒤를 이었고 용인 수지 11명, 성남 분당 9명, 서울 서초 8명 순이었다. 일산신도시를 제외하면 부동산가격 거품의 상징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과 분당·평촌·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이다.

일산신도시를 제외하고 상위 5곳에 거주하는 미귀국자는 모두 55명으로 전체의 23.5%에 달했다.

군미필자도 27세까지는 단기 여행이 가능한데 35~37세 이내에 귀국하면 입대해야 하며, 40세가 넘어가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지난 2005년 7월 해외여행시 신원보증인제가 폐지된 이후 연도별 미귀국자는 2000~2005년 연평균 64명이었던데 비해 2006~2011년에는 연평균 84명으로 증가, 결국 신원보증인제 폐지 후 미귀국자가 증가했다.

2002~2011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병무청이 관리 중인 미귀국자 657명의 미귀국 사유로는 유학(427명)이 가장 많았고, 단기여행(156명)이 그 다음이었다.

‘부모와 5년 이상 거주’(27명), 친지방문·어학연수 등 ‘기타’가 47명이었다.

미귀국자들의 체류 국가로는 미국이 550명(83.7%)으로 월등히 많았고 캐나다(20명)·일본(15명)·호주(13명)·영국(10명)·기타(59명) 순이었다.

신 의원은 “이른바 잘 살고 학군좋은 지역에서 미귀국자가 많이 나오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이 실종된 사람들”이라며 “해외 체류를 통한 병역 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병무청은 강제 송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