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입·세출규모 추계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해 매년 1조원이 남아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가용재원을 둘러싸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부터 설전이 빚어졌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도에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1차회의를 갖고 3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민주당 출신 예결위원들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추계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의 홍정석(비례)·김경표 의원(광명) 등은 “전통시장 특화육성을 위한 광역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스마트케어사업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성남시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비를 반환하는 만큼 이같은 경우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가 미리 사업성을 예측하지 못해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1년간 묶인 채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용진 의원(민·안양)은 “도의 세입·세출 추계가 잘못돼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 평균 잔액은 무려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8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7천500억원이나 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세입예산은 15조2천600억원인데 반해 세출예산은 13조855억원으로, 잔액 규모가 1조4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도 최근 10년동안 최고 수준인 7천487억원이었다.

전체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뺀 잔액에 이월금과 보조금을 추가로 뺀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6천162억원, 2008년 3천3억원, 2007년 5천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의원들은 도가 다음해 예산을 예측할 때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적게 편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세입 예측은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등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세입 예측은 더더욱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도의 예산·정책 사업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예산 분석부서 설치를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가용재원을 둘러싸고 도와 도의간 설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