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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부감시용 CCTV ‘0’ 무방비

2006년 후 3만3천78건 발생…폭력교육 강화

인천지역 각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학교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앞다투어 CCTV설치를 늘리고 있으나 정작 범죄사각지대인 출입구나 사각지대는 외부감시용은 단 한대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광덕(경기구리)의원은 가장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지역의 하나인 인천의 초·중·고에 총 4천954대의 CCTV가 설치돼있으나 출입구 등 외부감시용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범죄가 무려 3만3천78건이 발생4년새 무려 42.5%가 증가했으며, 인천의경우도 2천99건이 발생해 앞다투어 CCTV 설치대수를 늘리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아닌 주차장에 다수 배치해 차만 지킬거냐는 비판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다투어 CCTV 설치대수를 늘리는데 급급해 일정한 매뉴얼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다 보니 정작 아동·청소년 범죄 사각지대인 외부감시용은 전혀 설치되지가 않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주 의원은 올해 1학기 인천지역의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62건이 발생해 교권침해를 인해 징계받은 사례가 드러났으며, 당위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교권침해현황 중 교사폭행건수가 1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 단위학교벌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현황은 총 62건중,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 26건, 교사성희롱 8건, 수업진행방해 7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2건, 기타 25건이나 타시도교육청별 교사폭행은 경기8건, 서울 4건, 울산 2건, 부산, 경남, 대구, 강원, 전북 각 1건씩으로 나타났으나 인천지역은 11건으로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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