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결국 무산 ‘초읽기’에 들어갔다.
27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2차 회의에서 예결위원들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예산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관련 조례안의 통과여부 확인 후 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관련 조례안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가평위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예산 7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여가평위는 평생교육이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38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련 개정조례안을 28일 심의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절차상 문제를 들어 전액 삭감처리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8일 2차회의를 갖고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 대다수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결위에서도 예산편성 근거가 없어 이번 예산을 상임위의 결정대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경표(민·광명)·권오진(민·용인) 의원 등 예결위원들은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해 한정된 인원으로 대학교보다 질 높은 교육을 과연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교육기관에 도가 필요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토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관계자는 “관련 조례도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심의는 무의미하다”라며 “여가평위의 조례안 심의결과를 지켜본 뒤 예산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날로 평생교육이 중요시되고 도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은 꼭 필요하다”라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예산 통과 여부가 28일로 예정된 여가평위에 공이 넘어간 가운데 여가평위 일부 의원들은 조례안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