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 내년 나라 살림이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1천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나 낮췄다.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3분의 1을 재정에서 처음 지원하고 재정 일자리 56만2천개를 만드는 등 일자리 예산을 처음으로 10조원 넘게 짰다.

5세아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8%가량 늘린 6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공무원 보수를 3.5% 올리면서 호봉승급을 고려한 공무원 인건비를 4.2% 증액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09조1천억원)보다 5.5% 늘린 326조1천억원으로 짰다. 총수입은 올해(314조4천억원)보다 9.5%(29조7천억원) 늘어난 344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수입은 9.7% 불어난 205조9천억원, 세외수입은 16.7% 늘어난 28조6천억원, 기금수입은 7.2% 증가한 109조6천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애초 예상(4.8%)보다 낮은 4.5% 증가에 그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외화예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직전 3개월 평균인 달러당 1천70원이 적용됐다.

세외수입에는 산업은행 지분 매각(9천억원)이 처음 반영됐고 올해 각각 7천억원씩이 반영됐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업은행(1조원)과 인천공항공사(4천억원) 지분 매각수입도 포함됐다. 인천공항은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 20% 매각을 추진 중이다.

내년 관리대상수지는 14조3천억원 적자로 GDP 대비 -1.0%로, 국가채무는 448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32.8%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시기로 잡은 2013년 재정수지는 애초 6조2천억원 적자에서 2천억원 흑자로 수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대학등록금 부담 22% 완화에 1조5천억원이 드는 교육 분야가 9.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지방교부세 9.6% 증액안과 취득세 인하 보전분 2조1천억원, 선거관리비 4천784억원이 포함된 일반공공행정이 8.2% 늘었다.

보건복지노동은 92조원으로 6.4% 늘었다.

증액폭은 5조6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공정개발원조(ODA)를 1조8천700억원으로 13.5% 증액하고 국제기구 분담금도 1조원대로 늘린 외교통일(8.1%)을 비롯해 연구개발(7.3%), 공공질서안전(6.5%), 환경(6.3%), 방위력 개선비를 10조원대로 늘린 국방(5.6%)도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22조6천억원으로 7.3% 줄었다. 다만, 4대강 사업을 빼고 보면 4.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