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가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했으나 혈세 낭비 논란의 핵심이 된 최소운영 수익율(MRG)를 보장한 실시협약 체결시기 등을 둘러싼 배경 등 3대 핵심의혹은 손도 못 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용인경량전철공사의 부실시공 및 실시협약 특혜의혹, 소음·진동 민원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29일 임시회를 열어 지난 6개월간 활동한 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검찰에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검토를 시작으로 2004년 7월 실시협약 체결과 2005년 11월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7천287억 원을 들여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가 현재 국제중재원에 계류중인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의혹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미연 조사특위 위원장은 “수사권이 없는 시의회가 리베이트 의혹 제보 등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며 “검찰 수사는 시행사의 회계처리 위반과 공사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 의혹 전반을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이후 4년만에 이뤄진 조사특위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안팎에서 찬반 논란과 함께 근본적인 3대 핵심 의혹들은 조사조차 못한 게 아니냐는 소리마저 나온다.

특히 지난 2002년 이후 독점·특혜시비 끝에 2006년 전격 폐지된 MRG를 보장해 1조여원의 혈세 낭비 논란을 초래한 실시협약 체결시기와 배경을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 특별한 기준도 없이 전차형 대신 고가형을 채택해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보장한 시공방식 선정 의혹, 감사원이 감사처분을 요구한 재협약 미이행 의혹 등은 접근조차 못한 상태다.

시민 안모(38·상갈동)씨는 “2004년 협약 체결 후 2005년 연말이 다 되어서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는데, 사실상 MRG 폐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싶다”면서 “대재앙이라 불리는 용인경전철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조사특위의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31·김량장동)씨도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조사특위 구성과 수사의뢰 등을 요구했는데 조사특위의 검찰 수사의뢰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지난 4년간 철저히 외면했던 시의회와 지역정가가 한건 올리기식으로 경전철 문제를 접근했다가 빈수레가 요란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