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육시설 지원금 60억 부정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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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육시설 지원금 60억 부정수령

최근 4년간… 아동 숫자 부풀리는 등 편법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등록 2011.09.28 21:35:26
2면

최근 4년간 경기지역에서 부정수령된 보육시설(어린이집)지원금이 6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천219건에 60억3천600만원의 보육시설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286건, 2009년 324건, 2010년 342건, 2011년 1~8월 26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아동숫자를 부풀린 보육료 부정수령이 732건으로 가장 많고, 입소료와 교사인건비 부정수령도 각각 200건이 넘었다.

김 의원은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탓도 있지만, 의정부의 경우 1명이 585개 시설을 점검하는 등 관리ㆍ감독 인원 부족도 부정수령이 줄지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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