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이콧’ 선언으로 반쪽 예결위로 전락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28일 밤 15조2천692억원 규모의 ‘2011년 경기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는 등 파행을 빚었다.
윤희문(이천)·신현석(파주)·원욱희(여주)·윤태길(하남) 의원 등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조율을 시도하며 회의 속개에 반대했지만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회의를 강행, 3차 추경을 의결했다.
이에 이들 의원들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결위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예결위 민주당은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축제인 ‘강가의 가을축제’ 예산이라며 여주의 지역축제인 ‘남한강 가을축제’에 지원된 국비 5억원,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인 GTX 사업과 관련있다는 이유로 ‘고양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비’ 7억5천만원의 국비를 모두 반납키로 했다.
의원들은 “도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국비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한 민주당의 행위는 상식이하의 감정적이고 적대적인 ‘오기정치’”라며 “경기도의 교통개선 노력과 여주군민과 고양시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오랜 숙원을 외면하지 말고 국비지원 예산 전액을 즉각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다수의 횡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1천200만 도민에게 사과하라”며 “한나라당은 본래의 예산심의 기능을 포기하고 민주당의 거수기로 전락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만5세 어린이집 급식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5억6천만원에서 13억원을 증액해 18억여원을 편성했다.
당초 의원입법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확보했던 20억원 전액을 반납한 뒤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만 5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사용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와 한나라당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에 이미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이중 지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급식 지원이 아닌 차액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며 세목 변경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세목 변경대신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 예산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세목신설과 증액 모두 예산증액시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위반한 사안이라며 부동의할 것임을 밝혀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의회-도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