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난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 국감장에서도 취약한 재정현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2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흥길(성남 분당갑)·유정현(서울 중랑갑)·안효대(울산동) 의원이 지방재정 악화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고 의원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법적·의무적 경비의 급증, 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구조 등으로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비 증가로 지방재정의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재정을 감안한 복지정책을 펴야한다”고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시기가 왔고 중앙정부와 국회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전에 세수 증대를 위해 체납 징수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7천739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7천9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1천749명에 달한다.

유 의원은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연말에 명단이 공개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 “체납 징수의 민간위탁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채 잔액이 2008년 3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6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며 “채권 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채권은 시민이 부담해야 할 빚인 만큼 지방채 잔액 감소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세수 징수를 위해 의원들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와 국회도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