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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발목’… 속타는 김 지사

여야 의원들 ‘분담금 공개 소홀’ 추궁·질책 잇따라
안양만안반대추진위원장 “전수조사해 사업 취소를”
김 지사 “역풍 우려 신중… 부동산 나빠질 줄 몰랐다”

 2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지사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 2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지사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김문수 지사가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도내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치 않은데다, 분담금 관련정보의 주민공개에 무관심했던 ‘뉴타운 정책’의 소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추궁과 질책이 잇따르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양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 김헌(50)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없이 뉴타운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면서 ”주민의견을 묻는 전수조사를 해 주민 25%가 반대하면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므로 전수조사에서 반대가 25% 이상이면 당장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에서 추진중인 뉴타운 23곳 가운데 안양 만안을 포함해 오산, 김포 양곡, 군포 금정, 평택 안정 등 5곳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백지화됐다.

질의에 나선 진보신당 조승수(울산 북구) 의원은 “김 지사는 뉴타운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의사를 반영,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반대 25% 수치를 놓고 미세한 차이로 다툴때 조사가 충분히 안될 경우 역풍이 일 수 있어 신중하게 하는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남기며 행정을 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동규(비례) 의원이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김 지사는 “반대가 합리적이면 과감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책임질 수 있는 걸 다하겠지만 그렇다고 사퇴할 수도 없다. 부동산이 나빠질 줄 몰랐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뉴타운 공세’가 이어지자, 서울과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차이점을 들어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서울의 뉴타운 분양이 상대적으로 유리한데다 뉴타운의 강력한 경쟁자인 보금자리주택의 80%가 경기도에 있다”며 “부동산경기 하락도 경기도에 영향이 커 부동산가격의 등락 폭이 크다”도 말했다.

그러나 미래희망연대 윤상일(비례) 의원은 “서울의 뉴타운이 다 유리하지는 않다”고 되받아쳤고, 안양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이 건축면적이 1.7배 증가하는 사업이라고 만했고 추가분담금이나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진영(용산)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시흥갑) 의원은 “서울은 뉴타운 분담금이 얼마인지 인터넷을 보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자료가 있다”면서 “하지만 경기도는 자료가 전혀 없다. 분담금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 5억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김 지사를 몰아세우며 뉴타운사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져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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