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민주당의 3차추경 단독 처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15조2천692억원 규모의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정한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김문수 지사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하며 전원 퇴장하는 촌극을 빚었다.
의결에 앞서 벌어진 찬반토론을 통해 신현석 의원(한·파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 없이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예산을 단독 강행처리했다”라며 민주당에게 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국비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는 등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돌려보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지고 말았다”며 “또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여주의 지역행사 예산 5억원을 도가 부담하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4대강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 급식 지원과 관련,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급식에 따른 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차액보육료를 도의회와 도 여성가족국에 수차례 요청했다”며 “이번 급식비 지원 산출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보육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경희 의원(민·남양주)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4대강사업 홍보를 위해 MB정부는 국민의 혈세 100억원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고 고양 대곡역복합환승센터과 관련, GTX사업이 확실해질 때까지 이 사업명은 보류하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다”며 “국비는 혈세 아닙니까. 우리는 국민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또 급식비를 차액보육료로 지원할 경우 2012년 도예산은 127억원, 전체예산은 600억원이 급증한다”라며 “4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검토돼야 함에도 한나라당은 5억6천만원의 예산을 차액보육료로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군포)는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거의 12시간에 걸쳐서 이미 한나라당과 합의하고 협의했다”라며 “절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민주당 의원들만 남아 재석의원 77명 가운데 71명 찬성, 6명 기권으로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