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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유사석유…“단속 인력 어디없소?”

석유관리원 등 턱없이 부족 주유중인 제품만 검사 그쳐
단속 강화·인력 충원 ‘시급’

최근 폭발사고가 발생한 수원에 이어 화성의 2곳 주유소에서 유사석유가 발견되면서 사고 전 품질검사를 실시했던 한국석유관리원과 소방, 각 지자체의 책임론과 함께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석유 판매가 지능화 돼 성행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인력충원 방안은 전무해 허술한 단속에 따른 유사석유 판매 범죄가 더욱 지능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소방본부와 석유관리원,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수원과 화성 주유소 폭발사건 이후 이달 말까지 도내 3천225개 주유소 중 군용·자가·셀프주유소를 제외한 임대 주유취급소 2천53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 및 위험물 취급여부, 석유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검사 전문인력인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검사관이 턱없이 부족해 주먹구구식 단속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도내의 경우 석유관리원 수도권검사관리팀 9명과 지능팀 9명으로 구성된 2인 1개조 팀은 이달 말까지 2천534개소의 검사를 마치기위해서는 조별로 1개월간 280여개, 하루 10여개 꼴로 단속을 해야 한다.

특히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되는 주유소들은 주유기 밑 땅속에 위치한 호스를 2개로 임의·설치해 일반석유와 유사석유를 분리·판매하고 있으나 이 같은 사례는 신규 개업주유소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수원에서 올 3월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던 A 씨는 “주유소가 새로 오픈하면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은 서로 거래를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고 불법계약이 성사되면 새벽시간 1~2시간 만에 석유 주입을 조작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런데 지자체와 석유관리원, 소방의 단속은 주유 중인 석유에 대해 품질검사만을 하는데 그치고 경찰에 적발되는 곳도 극히 일부에 불과해 지능화되는 범죄에 따른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관리원은 정부에 최소 150여명의 석유 품질검사 전문 인력충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10여명 내외의 전문인력이 충원된데 그치고, 특히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석유관리원의 전문인력 부족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인력부족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철저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 측에도 인력충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석유관리원 인건비 확충을 위한 예산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산문제로 석유관리원의 인력을 대거 늘리는데에는 무리가 따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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