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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 공표는 잘못”

과천시민연대 “주요정책 중단 책임져야”

<속보>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를 반대하고 보금자리주택지정을 찬성하는 단체인 푸른과천 NGO시민연대가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본보 6일자 1면보도)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6일 과천시청 상황실에게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요건 충족했다고 주민소환투표를 공표한 것은 전체 7만여 시민을 우롱한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서명확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수차례 공문을 보냈음에도 공표했다”며 “시민들이 4천600건을 이의제기한 것을 감안, 정밀 확인했다면 정족수에 미달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선관위가 시민들이 제기한 건에 대해 정밀 확인 절차를 이행 않은 것은 주민소환 반대 대다수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행태로 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하며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혔다.

시민연대 박동국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이런 결정으로 시민혈세 5억원이 낭비되고 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의 중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선관위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행위자를 조사하거나 고발조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규칙이 정한 정확한 기준에 따라 심사 확인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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