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남북통일 시 통일 전 20년, 통일 후 10년간 총 818조~2천836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일 후 남북 간 통합군대의 병력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은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20년 후인 오는 2030년 통일을 가정한 중기형 시나리오에서는 통일 전 20년간 남북 간 공동체 형성 비용으로 79조원(GDP 대비 0.14%), 통일 후 2040년까지 10년간 통합비용으로 739조6천억~2천757조2천억원(GDP 대비 1.7%~6.76%)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 기준이다.

단기형 시나리오(202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10년간 7조7천억원, 통일 후 10년간 371조5천억~1천253조4천억원 등 총 379조2천억~1천261조1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형 시나리오(204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30년간 235조원, 통일 후 10년간 765조4천억~3천42조6천억원 등 총 1천조4천억~3천277조6천억원이 들 것으로 나왔다.

통일 후 초기 1년간 비용은 단기형 27조4천억~120조1천억원, 중기형 55조9천억~277조9천억원, 장기형 75조1천억~298조1천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해 통일 후 1년간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팀은 비용 추계에서 중기형을 기준으로 통합이 완성되는 2040년 북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남한의 36.5%, 최저임금은 남한의 90% 수준으로 가정했다. 최저임금 90% 수준은 남한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37%에 해당한다.

또 남북 간 연금·의료보장제도를 통일 전에 정비하면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6~16%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사전에 최소한의 재원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통일 전 통일세 징수 등을 통한 기금 조성과 통일 시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세대 간 비용분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이지만 통일에 대한 편익도 제시했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불변가격 기준으로 통일 후 10년간 재정이전으로 인한 북한지역 편익이 90조원, 분단해소에 따른 비용절감 16조6천300억원, 경제활성화 16조3천600억원, 비경제적 편익 16조2천200억원 등 49조2천1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다.

병력 및 국방비 감축 등 국방부분 편익은 추산의 복잡성 등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평화, 경제, 민족 등 3대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통합군대의 규모가 50만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고, 시설·장비 통합과 무기·탄약 폐기는 단기, 중기형은 통합 후 10년, 장기형은 통합 전 5년부터 통합 후 10년까지로 설정했다.

2040년 통일 한반도의 GDP는 5조4천815억달러, 무역규모는 3조7천436억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강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3대 공동체에 대해 “평화공동체 과제로부터 시작해 경제,민족공동체의 과제로 순차병행적으로 연계돼 선순환하며 단계적으로 진전되는 모형”이라면서 통일 한국의 비전으로 ‘세계평화 기여국가’, ‘G8 수준 경제선진국가’, ‘OECD 상위 수준의 문화복지 국가’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재원 정부안은 당초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