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삭감’을 초래한 경기도의회 ‘추경안 파동’이 지방의회간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주군의회(의장 김창규)는 오는 11일 의원 전원이 도의회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도의회가 민주당 소속의원 단독으로 제3차 추경안등 35개 안건을 처리하면서 여주 남한강 가을축제에 지원하는 국비보조금 5억원을 4대강 연계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전액 삭감처리한데 대한 항의표시다.
군의회는 현재 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 미래연합 1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의회의 임시회 첫날인 11일 의장단과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해 ‘당리당략에 따른 다수당의 횡포’라는 입장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삭감된 국비 예산에 대해 도의회가 새로 추경안에 반영하는 한편 별도의 지원책 강구 및 재발방지책 마련, 지역주민에 대한 사과 등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책임자 규명 등 반발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또한, GTX사업 관련예산을 이유로 삭감된 고양 대곡역 복한환승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 삭감에 항의, 고양시의회도 구체적인 항의표시 등을 검토하고 있어 초유의 국비 삭감사태를 둘러싼 ‘추경안 파동’이 예결위 및 연찬회 보이콧에 이어 박수용 도 기획조정실장의 사의표명, 지방의회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등 논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