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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벽에 진입 막힌 광역버스

노선 연장 협의 동의율 23% 그쳐…국토부 조정신청 ‘하나마나’
이계원 의원 “총괄팀 구성 등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내 시·군과 서울시간 광역버스 노선의 연장 및 증차 관련 협의에 대한 동의율이 23% 수준에 그쳐 도내 대중교통망의 서울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계원 의원(한·김포)은 10일 “도내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광역버스 증차와 관련한 서울시와의 협의내용’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와 협의한 광역버스 관련 협의건수는 333건에 이른다. 이 중 77건 23.1%만 동의됐을 뿐 나머지 76.9%인 256건이 부동의 처리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149건, 2010년 122건, 2011년 7월 현재 62건을 협의했다. 이 가운데 각각 30건(20%), 37건(30%), 10건(16%)만 ‘동의’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부동의’ 처리됐다.

서울시가 제시한 ‘부동의’ 사유로는 ‘도심 혼잡’ 181건(70%), ‘도로 잡’ 32건(12.5%), ‘노선 경합’ 31건(12.1%), ‘교통 혼잡’ 12건(4.7%) 등 노선 경합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기지역버스의 서울 진입에 따른 도로혼잡이 주된 이유였다.

각 시·군이 이에 불복, 국토해양부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19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인용’은 16건(8.2%)에 불과했다.

조정 결과별로는 증차 운행대수 조정 등의 ‘수정인용’ 97건(49.5%), ‘기각’ 77건(39.3%), ‘보류’ 6건(3.1%) 등으로 국토부가 도내 각 시·군보다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의원은 “서울도심의 고통혼잡만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고압적 자세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없이 무조건 협의부터 해보자는 식의 ‘안 되면 말고 식’의 협상자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총괄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독적인 노선 증설과 증차의 경우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용수요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국토부가 제공하는 좌석할당제로 운영되는 M버스 노선 운영 확대를 위한 도차원의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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