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 복지, 교육, 부동산, 고용, 대북 정책, 외교 등 기초적 분야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공생 발전, 부정부패 척결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목표와 청사진을 내놓고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와 고용문제를 국정 운영과 예산안 편성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시정연설 전반을 통해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시정연설 다음날부터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기간에 미 의회가 한미FTA 발효를 위한 이행법안이 통과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 경쟁력’과 ‘국익’을 고려해 시급히 비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핵심기조인 공생 발전과 관련해 “경제 주체들의 탐욕을 억제할 수 없는 승자독식형 경제 체제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중산층·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시장 안정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보금자리 주택(보급형 아파트)’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도심지역에 소형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졸자 인플레’ 현상 때문에 고교 졸업자가 맡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대학졸업자가 담당함으로써 구직난과 동시에 구인난까지 발생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집권 후반기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우선 공무원의 고졸 채용 비율을 높이고 공공 부문에서 기능인재 추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원칙있는 남북 대화 기조를 지속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추진하되,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측근 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