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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신설 ‘탄력’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 촉구

경기북부 출신 여·야 의원들은 10일 지역 숙원과제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의 11월 처리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김성수(양주·동두천)·황진하(파주) 의원과 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박기춘(남양주을)·강성종(의정부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경겨빅부지역의 인구가 300만명을 넘고 있는데도 불구, 지방청이 없어 치안공백을 빚고 있는데다 휴전선과 접한 지리적 특수성, 미군과 외국인근로자 범죄가 끊이지 않는 등 독자적인 치안 서비스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행정의 경우 타 행정과 달리 현장중심의 기동성과 신속한 지휘체계 전달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경기북부지역 치안관서가 수원에 위치한 본청의 지시를 받다보니 시간·공간적 제약은 물론 인사·예산의 집중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5월 문희상 의원이 경찰청법 개정안을 낸데 이어 주광덕 의원도 지난 1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행안부는 2013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자치경찰제 확대방안을 논의하면서 시기적으로 경찰 직제개편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지난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행안부 반대 등으로 법안 상정이 연기됐었다.

이와 관련 박기춘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북부청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행정안전부의 태도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은 행정편의를 위해 통합하는 방향이지만, 치안수요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현재 인구 300만이 넘는 경기북부는 광역자치단체별 규모면에서도 네 번째에 해당하므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기 국회 행안위원장도 이날 김상일 행안부 조직실장에게 “치안여건이 열악해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더 기다릴 수 없다”면서 “단순히 간담회 의견을 전달하지 말고 다음달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될 테니 개편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715명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전국 최고로 5대 범죄건수 6위, 112신고 건수도 5위를 차지하는 등 범죄가 급증해 치안공백 우려가 더해지며 경찰청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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