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주삼 예결위원장이 향후에도 필요시 ‘국비 삭감’ 입장을 거듭 밝혀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예고하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 앞서 여주군의회가 ‘남한강 가을축제’ 국비 5억원 삭감에 항의하기 위해 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김규창 의장을 비롯한 여주군의회 전체의원 7명은 허재안(민·성남) 의장과 김문수 도지사, 고영인(민·안산)·정재영(한·성남) 여·야 대표의원을 만나 ▲금회 삭감액에 대해 차기 임시회 추경 반영 ▲특별교부세 지원방안 강구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 교부방안 협의 ▲여주군에 대한 지원책 강구 및 재발방지 약속 ▲여주군민에 대한 사과 및 유감 표명 등을 요구했다.
김규창 의장은 “도 예산도 아닌 국비를 무슨 명분으로 삭감했는가”라며 “지원은 못해줄 망정 책정된 국비를 삭감한 도에 대해 여주군민은 폭발 직전”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도의회 민주당은 ‘4대강사업 반대’가 당론인 만큼 예산지원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곧바로 이어진 본회의에서도 국비 삭감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간 공방이 오갔다.
원욱희 의원(한·여주)은 5분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회기때 도비 반납과 예산 불용처리를 강하게 질타하더니 불과 며칠만에 도민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민주당은 행사를 4일 앞두고 확보된 국비 5억원을 삭감해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배수문 의원(민·과천)은 “국비 또한 세금이고 혈세”라며 “여주군 ‘강가의 가을축제’ 국비보조금 5억원은 누가 보더라도 4대강 달성 축하홍보 행사지원금이었다”고 반박하면서 국비 삭감의 ‘정치적 삭감’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김주삼(민·군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자청, 향후에도 필요시 지속적인 ‘국비 삭감’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계속 삭감할 것”이라며 “이것이 지방자치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으로 있는 한 이같은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특정 사업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게 주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중앙정부에 국비를 특정사업으로 지정하지 않고, 시책추진비처럼 전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30일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15조3천698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해 여주 강가의 가을축제 예산과 고양 대곡역환승센터 설치 예산을 삭감해 논란을 빚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