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TF 상설 운영

정부는 13일 주한미군의 범죄와 관련된 외교통상부 주재의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한미군 관련 태스크포스(TF)’로 변경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한미연합사, 경찰청, 총리실 등의 실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이 밝혔다.

TF팀장은 안영집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맡기로 했다.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또 ▲주한미군 범죄현황과 예방책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주한미군 범죄의 수사ㆍ재판상 문제점 등을 논의했으며 초동수사 단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향후 일선 수사기관도 방문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찰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소 전이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SOFA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범죄 TF 상설 운영

초동수사 강화 SOFA규정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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