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싸고 올 2학기부터 유치원 만5세까지 실시한데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만3~4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상급식 논란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18일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과 승융배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급식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영유아 무상급식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합의하고 협의회를 통해 정책조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시행하는 유치원의 만5세아에 대한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부터 유치원 만3~4세아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중학교의 경우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승 기획실장은 “도-시·군의 예산 부담을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정할 계획”이라며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조만간에 정해지면 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15만4천2백명 분의 무상급식 예산 710억원 중 절반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저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도록 요청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영 도 기조실장은 무상급식 확대 추진방침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데다 향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한 뒤 지원협의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요구했다.

박 실장은 “어린이집과 형평을 맞춘 재정투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도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이 전면 중단한 상태인데 새로운 도 재원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대운(민주당·광명)·안계일(한나라당·성남)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모두 차별없이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좋지만 예산이 감당할 수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예산투자 검토와 예산 확보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도교육청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유임 위원장은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확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예산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효율성 차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사처우개선, 보육환경개선 등 많은 부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인 29일쯤 지원협의회를 다시 열어 무상급식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방침이 완강한 상황 속에 상호간 입장이 엇갈려 또 한차례 파장을 에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