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20일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인천시의 입장을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중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전체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의 주제인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공동으로 발제하고, 2부의 주제인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발제를 담당한다.

또한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시간에서는 지정 토론자로 현직 구청장·구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지역 언론, 경제계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각자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 등도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게된다.

특히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과 관련해 자치구는 지방자치확산의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도시기반시설, 교통 등 자치구를 초월한 종합 행정 수행과 대도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 주민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그간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편안이 논의돼 왔다.

아울러 지난 2월 개편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자치구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도출 등의 주요사항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들간 다양한 논의와 현지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6월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는 민선자치 이후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됐으나, 행정기관의 주도에 따른 소극적 참여와 도시권의 과밀화·기초자치단체 광역화로 민주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편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까지 주민자치회 모델개발을 완료하고 활동경과를 내년 6월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