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만 5세까지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도의회와의 공식적인 간담회 직전에 김상곤 교육감과 도의회 민주당이 사전 협의까지 끝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은 내년 유치원 무상급식을 만 5세에서 만3~4세로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제안(본보 10월19일자 1면 보도)했다.

도와 도의회는 재정상의 어려움 및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도교육청은 자체 논의 후 재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17일 김 교육감이 민주당의 고영인 대표의원(안산)의 의견을 묻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고, 이날 고 대표는 민주당의 당론을 들며 김 교육감에게 수용 불가방침을 전달했다.

고 대표는 “민주당은 의무교육 대상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내년 만5세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만큼 만 5세아에게는 준의무교육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확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김 교육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미 만5세로 방침을 세워놓고 도의회가 주관한 사전협의 자리에서 만 3~4세 확대를 제안한 것을 두고 도와 도의회의 반응을 살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여가평위 관계자도 도교육청이 도 및 상임위 의원들을 ‘들러리’나 정치적 도구 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면담 당일 김 교육감이 도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며 “여가평위와의 간담회 이후 공무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기본입장은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라면서 “간담회 자리는 만 5세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