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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경기도의회 ‘소통 부재’로 몸살

내부 의견 조율없어 본회의서 부결되는 사태 초래
조례안 제정 해당 상임위와 無논의 행정낭비 우려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제8대 경기도의회가 ‘소통 부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왕~과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연장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처리 됐다.

이 안건은 건설교통위에서 보류를 거치는 등 심도깊은 사전심의를 통해 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며 도와 도의회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었다.

본회의 의결 전까지 건교위와 건설본부, 해당지역 의원들간 내부합의를 거쳤음에도 뜻밖의 부결처리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는 ‘소통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고영인 대표의원 역시 “지난 261회 임시회때와는 달리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다보니 의원들 대다수가 당론으로 여기고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고 내부적 의견 조율이 없었음을 시인했다.

특히 의결 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도와 상당 수준의 합의점을 이끌어 냈으나, 이 같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었던 건교위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안건이 가결될 경우 의왕시의 경우 80억원 규모의 보건시설 건립을 위해 도가 50%인 40억원 가량을 지원키로 약속했고, 수원시도 비슷한 규모의 SOC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도 이같은 소통 부재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의 경우 건설교통위 소관임에도 불구, 경제투자위 소속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하며 해당 상임위와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도 평생교육국을 소관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와 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위에서 각각 발의하며 행정낭비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본인의 성과 위주로 조례안을 제정하다보니 조례가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는 등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부르고 있다”며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안건이 아닐 경우 내용 조차 모르고 본회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의원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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