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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인사쇄신안 잡음

내년부터 ‘성과우수 공무원 특별승급제’ 도입
“실·국장 위상 강화-실적 나눠먹기” 볼멘소리

 

경기도가 내년도 부터 시행키로하고 추진 중인 ‘인사 쇄신안’들을 둘러싸고 ‘실적 나눠먹기’, ‘실.국장 위상 강화’라는 논란과 함께 적지 않는 잡음이 나오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성과우수 공무원 특별 승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최근 2년간 업무 실적을 토대로 부서장 추천과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호봉을 올려주며, 최근 3년간 정원의 2% 이내인 15인이내로 매년 1차례 선발한다.

다만, 동일 실적으로 실적가점이나 성과시상금, 예산절약성과금 등의 수혜 경력자는 추천과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7일까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607명의 응답자 중 56%인 341명이 찬성하고, 43%인 266명은 반대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한 공무원은 “실.국당 1명씩을 추천받는 것은 결국 실적 나눠먹기가 아니냐”며 “인사위원회의 심사 외에도 민간에 평가를 의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또다른 공무원도 “실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문제와 비방의 장이 될 수도 있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는 내부 의견 수렴이나 설문 조사 없이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에 실.국장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만 있었지만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면서 고시 출신의 실.국장 권한이 강화돼 비고시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한 간부는 “고시 출신 실.국장들은 비고시 출신보다 고시 출신 사무관을 선호할 것 아니냐”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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