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무상 급식’ 확대를 놓고 지난해 ‘친환경 학교급식’ 명목의 타협점으로 윈윈했던 1라운드에 이어, 도와 도교육청이 충돌조짐을 보이고, 여·야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2년차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성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7명은 지난 28일 다음달 예정된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천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연찬회에서 한나라당은 내년도 가용재원 4천522억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도에 요구했고, 도교육청을 상대로는 가용재원이 8천억원에 달한다는 보고를 받고 “예산이 학교급식에 편향됐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이 가용재원 산출근거를 요구한 이유는 ‘무상급식’ 예산항목 신설을 염두한 민주당이 자체 분석한 가용재원 규모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반박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달초 도 가용재원이 29.5% 감소할 것이라는 발표를 검증하기 위해 ‘좋은예산운동본부’에 내년도 예산안 분석을 의뢰해놓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킬 ‘무상급식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입장도 난처해졌다. 도교육청이 내년에 무상급식 확대방침을 밝힌데다, 도의회 민주당의 무상급식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실상 ‘무상급식 대세론’에 휩싸인 탓에 마땅히 반대할 명분도 궁색해지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28일 열린 도내 기관장 모임인 기우회에서 “(급식은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청 일에 대해 ‘노터치’할 것”이라고 무상급식 예산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전날 고영인 대표 등과의 면담에서 밝혔던 반대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는 “학생수는 인구보다 비율이 서울보다 많은 반면에 예산은 부족하다”라며 “돈을 쓰게 되면 우리는 어린이집에 훨씬 많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초 시작되는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가용재원 분석결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극심한 진통과 함께 도와 도교육청도 적지않은 마찰이 예고되는 등 총성없는 ‘무상급식 예산전쟁’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