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야간 31일 최종 담판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협상 결렬 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의 물리적 저지 속에 결국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며 비준안 논의에 의지를 보였으나 여야간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자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기습처리 가능성에 대비,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실로 통하는 길을 막으며 대치전선을 구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비준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1일 다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권이 ‘11.3 본회의’를 비준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결사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 마라톤협상을 통해 농축산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 농업 및 수산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및 장비 확대 등 야당이 최우선으로 요구해 온 피해보전대책 3개 안과 함께 통상절차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양측은 또 미국과 당장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대신 한미FTA 발효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시작해 1년 안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ISD 절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내부회의를 거쳐 이른바 ‘ISD 유보 조건부 처리’라는 대안을 제시,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의 대안은 ISD 조항을 유보한 채 먼저 비준안을 처리한 뒤 이 부분에 대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골자로, 대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에 대한 재논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ISD에 대한) 재재협상을 당장 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무리다는 합의에 이르렀고 우리로서는 감당 못한다”면서 “야당이 비준안을 거부하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