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용)가 1일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특위는 도가 지난 30여년동안 도내 31개 시·군에 획일적으로 유지돼 온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지역 발생, 역차별 등의 문제점이 야기됐다는 지적에 따라 각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선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31개 시·군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시·군의 유형에 따른 규제개선 우선순위, 규제관련법의 개선 우선순위, 규제의 문제점, 규제개선방향 등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도시내 개발관련 규제(건축규제, 공장규제)에 우선적인 개선을 요구한 반면, 중소도시 이하에서는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의용 위원장(한·남양주)은 “본 연구를 통해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규제를 파악함으로써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부문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