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건네줘야할 법정진출금 2천803억원(본보 10월 31일 19면) 중 2천3억원을 올해 회계연도내에 전출키로 함으로서 미전출금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나 앙금은 남아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는 시교육청에 건네줘야할 법정진출금 상당액이 전입되지 않고 있자, 시교육청의 당연한 몫인 법정전출금을 시 재정에 사용함으로서 전출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하며, 갈등이 고조됐었다.
이에 지난 1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법정전출금 총 5천631억원 중 2011회계연도 내에 2천3억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700억원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전출키로 합의함으로서 갈등의 폭은 어느정도 해소됐다. 특히 시는 도시철도, 군·구 재원조정교부금, 2014 아시안게임 지원 경비를 비롯해 다른 법정경비와의 형평성을 고려, 부족한 재원을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균형 있게 안배·지급해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만 자금을 모두 몰아 줄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재원의 20%이상을 인천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수급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사업 중단이라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이러한 양측의 요구와 주장이 팽팽히 맞서오던 가운데 송 시장의 특단의 결단으로 2천3억원을 올해 회계연도까지 전출키로 한 것.하지만 시교육청이 올해안으로 1천800억원의 전출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않고 있어, 시가 올해안으로 필요로한 금액만큼 전출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며, 속내를 앓고 있다.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회계연도가 내년 2월 28일까지이지만 인천시가 시교육청의 올해 필요한 예산이 어느정도 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합당한 금액을 올해안으로 전출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인천시의 약속이 꼭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