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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전철’ 또다시 존폐 갈림길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인 ‘달려라 민원전철 365’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존폐 기로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과 원칙을 발표했다.

고영인(안산) 대표의원은 “민원전철과 도민안방, 창조학교 등 일몰제 사업들을 점검해 존폐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행감을 통해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예결심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표는 “이들 사업들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관련 공무원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보트쇼의 경우는 일몰제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 정비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도의 계획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심의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민원전철을 두고 도와 도의회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부인에도 불구, 무상급식 예산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번 행감을 통해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도 산하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등 방만경영 실태와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과 대책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고 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감 역시 낭비성, 전시성, 정치적 홍보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며 “무상급식 등을 비롯한 민생·복지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강화와 균형재정의 달성 여부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상태 점검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도정운영에 대한 견제 ▲ 행정 현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관협력에 대한 점검 ▲경기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 강화 등을 감사방향으로 정했다.

한편, ‘달려라 민원전철 365’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업비 5억이 전액 삭감되며 존폐위기에 놓였었지만, 도와 도의회간 ‘예산빅딜’ 과정에서 7천500만원이 삭감되는 선에서 그치며 회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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