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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예산안 전쟁’… 여야 의기투합

경인지역 의원들 국비확보 심혈쏟기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가 7일 열려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복지예산 확대와 지역구내 현안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등 ‘예산안 전쟁’이 막이 올랐다.

특히 경기도가 517건 5조9790억원의 내년도 국비 지원요청액 가운데 정부 심의과정에서 지난해의 반영률 5.6%p 낮은 1조9천억원이 삭감되면서 국비 확보에 적신호를 켜지자, 이날 여야 도당위원장과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 등 지원사격 요청에 나섰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도내 여야 예결위원을 대상으로 초청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 확보와 도내 주요 도정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정진섭(광주)·백성운(고양일산동구)·김성회(화성갑),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 등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적극 협력하고, 특히 광역철도사업 등에 대해 중점을 둔 국비 확보에 심혈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 예산이 어려워 불투명하고, 도 재정은 위기적 상황”이라며 “교육청 보다 가용예산이 줄어 과거엔 도에서 교육청을 도왔는데 반대로 도움을 받아야 하니 여러 가지로 가용예산이 없어 SOC사업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경기북부지역은 도로율 등에서 16위로 전국 최하위고,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도 다른 시도는 3.6%인데 경기도만 5%로 높여놨다”며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정상화시킬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나라당 정진섭 도당위원장은 “경기도 세입구조 변화 필요는 비단 경기도 뿐이 아닐 것이고, 시·도지사 회의를 거쳐 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국고 보조 등 적게 반영된 부분은 함께 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도당의원장은 “경기도민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니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철도 관련 신규 예산이 없어 철도야말로 경기도처럼 넓은 지역에 필요해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운(한) 의원은 “대곡~소사철도 용지 보상은 400억이 있어야 하는 지역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 보겠다”며 “이번 회기에 해결해야할 시급한 제1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성회(한) 의원도 “예결위에서 GTX 용역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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