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금자리주택 민원을 국토해양부와 LH에 이첩시키는데 불과한 우체부 역할만 해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뉴타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타가 쏟아졌다.

최철규(한·하남)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민의 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도가 아무련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와 원흥지구·서초우면지구 등의 보상비율은 2%가 넘는 반면, 하남 미사지구는 1.23%~1.70% 정도로 이같은 차액으로 인해 토지평가가 낮은 지역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도는 접수된 보금자리주택 민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에 이첩하는 등 우체부 역할만 해왔다”며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최재연(진·고양) 의원은 경기도의 뉴타운 전문상담가 파견제도가 주민갈등을 증폭시키고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뉴타운 전문 상담가 파견제도는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주민의사 결정 및 갈등해소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최 의원이 설명회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쫓아내는 방법을 비롯해 사업의 위험성이나 조합원들이 가지게 될 부담에 대한 정보는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부추기는 강의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 입장을 취할 수 없는 한국도시정비협회 간부들을 강사단에 포함시켰다”며 “강사진에 대한 대폭적인 재검토와 함께 철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이미 유포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