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건설본부가 부결처리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연장하는 조례안을 재추진하면서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지원(본보 10월24일자 5면 보도)의 ‘무책임한 대안’을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된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 수원·의왕 등 조례안 통과에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이 공식 서면의 ‘대안’을 강력히 요청하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느닷없는 ‘각서설 파동’에 휩싸이는 등 경기도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왕~과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연장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19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됐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앞서 이번 안건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수원시와 의왕시의 지역구 의원들은 도 건설본부장에게 조례안 통과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될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건설본부장은 지역의 현안민원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건설본부가 시책추진비를 통해 의왕시의 경우 80억원 규모의 보건시설 건립을 위해 도가 50%인 4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수원시도 비슷한 규모의 SOC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비 등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공식 서면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건설본부장은 위의 내용을 비롯해 몇 가지의 ‘대안’을 이들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도에 이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결과 도 기획조정실과 보건·도로 소관부서들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물론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만약 의원들과 건설본부의 약속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건설본부는 자신들의 소관도 아닌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책임부서와의 마찰은 물론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보상적 차원의 대안 마련을 공식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면서 ‘각서설’까지 나돌고 있어 행정력 추진을 둘러싼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집중 심의를 벌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