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경기도 내에서 교육관련 투자비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밝혀져 고양교육발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13일 고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0년 경기도 내 시·군이 지역 초·중·고교학생들에게 교육목적으로 투자한 ‘교육경비투자액’을 분석한 결과 과천시가 학생 1인당 56만 1천원을 지원해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평군(52만9천300원), 가평군(47만5천800원), 성남시(40만8천100원), 연천군(35만5천500원)순으로 나타난 반면, 고양시와 구리시가 각각 9만5천800원, 의정부시가 9만5천원으로 경기지역 평균 투자액인 18만4천원을 크게 밑돌며 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이에 지원청은 지난 10일 열린 내년도 교육경비지원을 위한 교육발전심의회에서 시에 ‘세계 10대 도시’에 걸 맞는 교육경비 투자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무상급식비를 포함한 교육경비 투자 비율은 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2.4%로,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교육경비 지원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지원청 관계자는 “이 같은 수치는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시정 방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고양교육 예산을 시 예산의 3~5%로 확대하겠다는 최성 시장의 당초 공약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또 “올해는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비와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교육경비 투자액이 본예산기준 108억원이 투자됐으나 이마저도 내년에는 94억원 규모로 심의돼 무상급식 외 교육관련 사업은 해마다 감소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지원청은 교육경비의 확대 뿐아니라 교육경비 심의에 있어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우선 순위 선정 시 교육지원청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것과 특정지역 및 특정학교 편중지원해소, 소규모사업 전액지원 사업으로 전환(5~7천만원), 대응지원 사업지원 비율 개정(교육청-고양시 비율 5:5를 4:6으로 개정) 등의 개전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1인당 2011년도 교육지원청에 지원한 순수 교육경비는 270억원으로 이는 학생 1인당 보조되는 교육경비는 18만원에 이른다”며 “경기 지역 평균 투자액이 18만4천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군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역시 도내 31개 시·군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보조금은 277억원(국·도비 포함)으로 경기도 내 14위지만 예산 규모로 계산할 경우 31개 시·군 중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학교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예산과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 등 민간경상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교육경비는 305억원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고양시 일반회계에 3%가 넘는 것”이라며 오는 2012년 시 교육경비는 무상급식을 포함해 올해에 비해 15% 증가한 310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