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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방관서 ‘쪼개기 수의계약’ 여전

경기도 내 소방관서에 아직도 ‘쪼개기 수의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서진웅(민·부천) 의원은 “도내 소방관서가 각종 물품계약, 공사, 용역을 분할계약하는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이 도 소방재난본부와 제2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물품과 용역 및 각종 공사를 한 것이 총 1천598건에 280억4천845만3천원이며, 이 중 물품구입이 909건에 115억7천206만원, 공사계약이 609건에 151억6천102만7천원, 용역계약은 80건에 13억1천536만8천원에 달했다.

물품계약 중 G2B(견적입찰)계약 건을 제외하면 10건 이상 물품을 구입한 업체에서 수의계약한 매입금액이 67억여원이고, 20건 이상 물품을 구입한 업체에서 매입한 금액이 58억여원, 50건 이상 물품을 구입한 업체에서 매입한 물품구입 금액이 무려 28억원이 넘었다.

서 의원은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한 금액이 매월 2천만원 이하로 1년에 수 건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분할(쪼개기) 구입하고 있다”며 “물품구입에 있어 수의계약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이는 심대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소방관서는 수의계약을 악용하지 않고 연간, 반기별 물품구입계획을 세워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은 이와 같은 관행이 잘못 됐음을 시인하고 “즉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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