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조광명(민·화성·사진) 의원은 15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특회계 미징수액은 많고, 사용계획은 도지사 자의적 판단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적절한 심의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도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광특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11조의6의 사용근거에 따라 광역도로에도 광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100% 철도사업에만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따졌다.

이어 “자의적 판단에 의한 광특회계 사용의 관행으로 인해 아무런 근거나 검토도 없이 GTX사업에도 광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적절한 심의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미징수액이 2천억원이 넘었다”며 “재원부족을 이유로 도로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재원확보를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은 여전히 부족하고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10년간 일반회계 6천700억원 투입)로 보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은 “도로 뿐만 아니라 철도도 경기도의 중요한 SOC인프라 중 하나로 특별회계의 투입은 적정하다”며 “2009년부터 경기침체로 미징수가 늘어났으며, 이전에는 대부분 납부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