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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방·민원전철 중단하라”

민원 35% 불과 실효성 없어
도의회 행자위, 자치행정국 행감서 “전시행정” 총공세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민원전철과 도민안방, 창조학교 등 일몰제 사업을 점검해 존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인 ‘민원전철’과 ‘도민안방’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긴급 현장감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존폐기로에 놓였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고비용·저효율의 전시행정”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서진웅(민·부천) 의원은 “도민안방 인건비로 본청만 30억원, 북부청까지 합하면 41억원이 넘게 투입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민원전철도 마찬가지로 연봉 5천만원이 넘는 공무원 인건비 대비 민원처리 생산성을 따지면 직원 한 명당 하루 2~3건의 상담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생산성이 낮다”고 질타했다.

오완석(민·수원) 의원 역시 “‘전시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와 달라진게 없고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하다”며 “성과라고 제시한 실적의 80~90%가 혈압 재는 것이고 민원다운 민원 해결은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민원전철과 도민안방에 대한 사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경신(민·군포) 의원은 “도민안방과 민원전철을 통해 처리한 5만584건 가운데 민원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불과 35%에 불과하다”면서 “도민들도 모르는 사업은 중단하는게 맞다. 빨리 중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행자위는 조양민 의원(한·용인)을 비롯해 장동일(민·안산)·이상희(민·시흥)·신광식(한·의정부) 의원으로 민원전철과 도민안방에 대한 현장감사팀을 꾸려 긴급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16일 집중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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