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는 도의회 여야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진만 양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협의 과정에서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 허재안 의장(민·성남)과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표단은 16일 의장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012 예산심의 및 당면현안에 대한 여·야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서울시의 경우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외회와 집행부간 충돌로 인해 서울시장 재선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경기도의회도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러 쟁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의회정치 구현 차원에서 대화를 통한 합의안을 도출코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허 의장을 비롯해 양당 대표의 합의하에 구성된 이번 협의체는 수석부대표와 대변인 등 양당에서 각각 3명씩 실무단을 구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전인 오는 30일까지 협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실무단은 이날 1차 협의를 갖고 협의 의제와 추후 일정만 합의키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의제 설정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무상급식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포함한 현안 전반에 관해 논의해야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경우 정치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무상급식 외에 다른 현안까지 협의체에서 결정한다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고, 한나라당의 경우 민주당이 ‘민원전철’과 ‘도민안방’ 등 민주당이 무상급식의 볼모로 삼고 있는 김 지사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실무단은 논의한 끝에 ‘무상급식’과 ‘차액보육료‘ 두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예산과 관련된 쟁점 현안의 경우 문제가 생길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학교급식에 ‘무상’이란 표현을 쓰는 안을 두고도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민주당 측은 “논쟁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무상급식은 이제 시대의 흐름임은 물론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정리해야할 시점”이라며 “‘무상’이란 용어가 들어간 예산 신설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무상급식의 원조’라고 일컫는 경기도교육청 조차 무상급식 예산 항목에 ‘무상’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라며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유상급식’이고 ‘세금급식’이 맞다”고 맞받아쳤다.
이같이 양당의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약 2주가 남은 기간동안 여야가 얼마만큼의 합의점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17일 오전 예정된 2차 협의 때는 무상급식 용어와 함께 예산 규모에 대해 서로 입장을 정리해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