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 14일의 대장정을 마쳤다.
도의회는 17일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8대의회 개원 이후 두번째 행감을 맞아 의원들은 지난해보다 강도높은 비판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도정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주당이 예고했던대로 ‘민원전철 365’, ‘찾아가는 도민안방’, ‘창조학교’ 등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원전철과 도민안방에 대한 긴급현장감사를 통해 실상파악에 나섰고 이를 통해 내년 예산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행자위 의원들은 “민원전철과 도민안방에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사업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도에서 마련한 대안으로 도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없다면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집중 질의에 대해서는 호평과 혹평이 엇갈렸다.
연구원 좌승희 이사장의 임명과정에 대한 비적법성 지적을 비롯해 김 지사의 개인 용역연구원으로 전락했다는 비난까지 쏟아내며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도시공사 허숭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업무와 관련없는 지역출장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의 후원의 밤 행사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짚어냈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호평과 함께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와 달리 김문수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였다는 혹평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날로 가용재원이 줄어가는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경기도의 지난 3년간 결손처리된 지방세 체납액이 1천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액 악성체납자에 대한 조치마련 요구와 함께, 도내 학교 화장실과 방송시설을 명확한 기준없이 리모델링을 실시해 억대의 과다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고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열정도 지난해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졌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가 대부분의 상임위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비워둔 마지막 날까지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열정을 보였고, 의원들 역시 하루에 3~40건 가까이 자료를 쏟아내며 그간의 노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원들의 열정을 단숨에 깍아버린 아쉬운 ‘옥의 티’도 존재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의원 8명은 행감 기간 중인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피감기관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로 연찬회를 떠나 물의를 빚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났지만 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안들을 바탕으로 내년도 도·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